토론회에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조지훈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기능 축소 방안'이라는 발제에서 국정원의 수사·정보 기능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특히 국정원이 '정보 및 보안업무 조정·기획'을 총괄하게 된 탓에 정보 관련 조직들의 불투명성·비민주성이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국정원이 개입한 사실에서 드러나듯이 정보 및 보안업무 조정·기획 권한을 이유로 국정원이 행정부 전 부처 업무에 개입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조 변호사는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실이나 별도 기관이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조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변호사는 "국정원의 수사권이 '국가의 안보'가 아닌 '정권의 안보'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며 "직무권한 규정에서 수사권 관련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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