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공정거래소송

기업결합, 독과점, 담합, 불공정거래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독점규제 법규의 적용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건전한 국가경제의 형성과  창의적 기업활동 환경의 조성을 위해 기업들도 기업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거래 법령에 관한 충분한 이해와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해야하며,  소비자 등도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어야합니다. 법무법인 다산의 법률전문가들은 그동안의 경험과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공정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부당한 공동행위(가격담합)에 따른 소비자집단소송
  • 하도급거래 관련 분쟁에 관한 자문
  • 프랜차이즈계약 및 가맹사업 관련 자문
  • 불공정 약관 관련 분쟁에 관한 자문
  •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도시계획‧재개발‧재건축 소송

법무법인다산은 도시계획,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분쟁에 대한 자문,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재건축·재개발 행정소송
  • 재개발·재건축 보전처분·집행정지
  •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 조합총회개최금지가처분
  • 조합총회결의 효력부인가처분
  •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 재개발·재건축 민사소송
  • 청산금지급청구소송

노동관련분쟁

법무법인다산은 때로는 법정에서, 때로는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구제와 부당한 근로관행 개선,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 지원  및 이를 통한 노사 윈-윈의 노사관계 정착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부당해고, 임금·퇴직금, 산업재해보상, 비정규직·여성·장애인 등 차별대우 시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행정소송·민사소송, 헌법소원 등)
  • 공무원·교원 파면·해임·정직 기타 불이익처분 취소 (공무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 민사·행정소송 등)
  • 노동조합 설립·운영, 단체교섭·단체협상·노동쟁의·노사협의 등 관련 근로자,  노동조합 법률지원·자문 및 기업노무법률자문, 노동위원회, 행정소송·민사소송 절차 등

지적재산권소송

지적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장권), 상표권 등 산업적 또는 영업적 재산권, 문학적 또는 미술적 저작물 등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을 가리키는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됩니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지적재산권의 침해는  갈수록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어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고가의 디지털 정보와 컨텐츠들을 만든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손실은 실로 막대합니다.  법무법인 다산은 그동안 다수의 저작권 및 특허, 상표권, 실용신안침해금지 사건을 맡아 승소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 및 예방청구
  • 손해배상청구
  • 상표권침해 관련 소송
  •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방안

가사(이혼·상속)소송

가사소송은 하나의 분쟁이 가족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당사자들간의 감정대립의 골이 깊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게 설득과 이해, 화해를 통하여 대립을 해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법률전문가를 만나는가에 따라 해결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법무법인 다산은 ‘나’와 ‘우리’의 권리에 대해 고민해왔습니다. 법무법인다산이 지난 30여년간 축적해온 풍부한 경험이 빛을 발하는 분야가 바로 가사소송입니다. 이혼소송과 그에 따른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그리고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청구에 관한 일련의 소송이나 상속으로 인한 가족, 친족 간의 다툼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다산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 재판상이혼소송 및 이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양육자지정/양육비청구 등
  • 인지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 등 친자관계 소송
  • 입양, 파양 등 친양자관계소송
  • 성과본의 변경 및 개명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상속관련소송 및 자문
  • 국제가사소송 및 자문

형사변론

형사사건은 무엇보다 변호인의 치열한 직업정신을 요구합니다. 법무법인  다산이 중시하는 것은 피의자의 입장에서, 때로는 고소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건 당사자가 처한 상황부터 먼저 이해하는 것,  그 지점에서부터 다산의 일은 시작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무죄판결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고들 합니다.  법무법인 다산은 무죄변론에 특화되어 있고, 수많은 피고인들에게 판결로서  이를 입증해왔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어야 했던 당사자에게 어느 때  보다도 길게 느껴졌을 고통의 시간과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진실에 기초한 일관된 자세와 집요한 노력으로 함께 합니다.

형사사건은 무엇보다 변호인의 치열한 직업정신을 요구합니다. 법무법인  다산이 중시하는 것은 피의자의 입장에서, 때로는 고소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건 당사자가 처한 상황부터 먼저 이해하는 것,  그 지점에서부터 다산의 일은 시작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무죄판결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고들 합니다.  법무법인 다산은 무죄변론에 특화되어 있고, 수많은 피고인들에게 판결로서  이를 입증해왔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어야 했던 당사자에게 어느 때  보다도 길게 느껴졌을 고통의 시간과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진실에 기초한 일관된 자세와 집요한 노력으로 함께 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쟁송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고도의 전문성과 특화된 법률지식, 축적된 실무경험을 요구하는 분야로서, ‘얼마나 역량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지’가 사건의 성패까지도 좌우하는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다산의 변호사 및 실무진들은, 행정 각 분야 전반에 걸친 다양한 참여경력과 축적된  실무경험, 특화된 전문 법률서비스를 통하여, 당면 문제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각종 인허가·면허 등 불수리·반려·거부 기타 행정처분 등 무효·취소·부존재확인 
  • 행정처분등 집행·효력정지신청 
  • 토지수용·보상·잔여지매수·이주대책 등 
  • 조세·부담금·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 등
  • 건축, 개발행위, 환경, 의료, 정보공개, 선거 
  •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등

일반민사

  • 일반 불법행위, 의료과오,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사건
  • 부동산에 관한 계약 및 소유권에 관하여 발생하는 매매대금, 소유권분쟁 사건
  • 건물이나 토지, 동산 등에 대한 인도, 철거소송
  • 대여금에 대한 반환소송
  • 부당이득의 반환소송
  • 상속으로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
  • 종중재산에 대한 소유권 등 분쟁
  • 채무자의 재산은닉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소송
  • 협회 및 조합의 내부문제로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
  •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조회
  • 기타 일반 민사 사건

공증

공증이란 법률생활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중요한 거래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분쟁과 범죄를 예방하며 권리를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단 공증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장기간 보존되므로 의뢰인이 그 문서를 분실하더라도 공증사무소에서  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완벽한 증거 남기기 : 계약서, 합의서, 각서, 진술서, 선서서와 같은 서류들을
    인증하면 강력한 증거력이 확보됩니다.
  • 채권확보, 신속집행 :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등 각종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소송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상속을 간단히, 확실히 : 유언을 미리 공증해 두면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고 법원 검인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는 등 상속등기가 간편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