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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18-10-08] 국가의 DNA 채취행위, 첫 제동이 걸리다 [광장에 나온 판결 헌재5기특집③] 불복절차 없는 DNA 채취과정, 헌법불합치 결정

2024-02-07

조지훈변호사가 국가의 DNA채취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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