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개인 동의 없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게 처리된 고객정보를 둘 이상 합쳐 의미 있는 정보를 만들려 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통신·금융사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은 “검찰이 불기소 근거로 든 내용을 보면 ‘재식별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의 진술 말고는 기존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수준”이라며 “검찰 판단으로 인해 기업들이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결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완화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