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자칫 영원한 미제로 남을 뻔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아무개(56)씨를 찾는 데는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이 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조지훈 변호사는 “과학 기술이 발전할수록 디엔에이에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는 무궁무진해진다”며 “국가가 모든 정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적절한 감시와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