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올해 원문 정보공개는 단 1건…공개율 0.8%로 중앙부처 평균 45.4%와 대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수사와 기소가 편파적이라는 의심을 받고, 검찰 내부의 위법행위에는 칼날이 무디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이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감시를 하려면 정보가 필요한데 국민에게 공개된 검찰의 정보는 한줌도 안 된다.
조지훈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는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공개하거나,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공개하겠다는 태도는 시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심각히 침해한다”며 “예산지출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간 관행적으로 지출한 내용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지훈 변호사는 “검찰이 기본적으로 정보공개 행위를 기관의 성격이나 역할에 비춰서 적절하지 않다고 스스로 잘못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