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8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30년 만에 살인자라는 누명에서 벗어난 윤씨와 함께 지난 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 섰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및 사건 은폐로 피해를 입은 고인의 유족들과 함께 공권력의 반인권적 행위를 고발하고 공식 조사를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변호사로서, 대한민국 법조체계의 일원으로서 부끄러우면서도 참담한 마음이었다.
오랜 기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진실들을 모두 앞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구금되었던 7326일,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다시 잠자리에 들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는, 국가는 그에게 어떻게 잘못을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동시에 ‘억울한 옥살이’라는 문구를 보면, 지금도 진행형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