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진보당ㆍ나 선거구) 진주시의원이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 투기방지 조례' 제정을 재추진한다.

류 의원은 31일 오후 진주YMCA에서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방지조례 토론회'를 열었다.

조지훈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류 의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정에서 상위법 위반 등의 법적 문제 소지는 없다. 조례안이 위법하다는 법적 검토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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