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발표는 수많은 국가보안법 사건의 변론을 맡아 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가보안법폐지TF 소속 조지훈 변호사가 맡아, 북한 찬양 트윗을 리트윗 했다가 구속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근 리트윗사건, 민중가요 혁명동지가 제창으로 기소된 사건, 활빈단의 국가보안법 하위 고발사건, 축구선수 정대세 고발사건, 시낭송극 고발사건, 북한 컨셉 홍대 앞 주점 사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북한 미화 고발사건 등 우리 일상에서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피해들을 소개했다.

조 변호사는 최근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특징을 '상당히 높은 무죄율' , '과반수가 넘는 집행유예 비율' ,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 관련 사건의 높은 비중과 현저히 낮은 양형 수준' , '인터넷 활동, 북한이탈주민, 대북사업관련 등으로 확장', '제한적 법리 해석 vs. 부당한 양형사유' 등으로 정리하며 국가보안법의 적용자체가 어려워졌음에도 자의적 적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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