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8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곽상욱 오산시장이하 협의회)와 박재호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의 공동 주최로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사당2동 주민자치회장 오세범 변호사는 ‘주민자치 활성화 과제와 입법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당시 주민자치회 조항을 삭제한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인식부족 혹은 주권자의 잠재력을 무시 또는 외면한 처사라는 생각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