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2022-04-06] 권익위 “경찰이 수사 중 고소인 물품 빌려… 공정성 훼손 부적절”
2024-02-08
경찰청 훈령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자정보를 압수나 수색할 시 사전에 복제용 장비 등을 고려해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난주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신속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 공정성 확보"라며 "이번 결정이 앞으로 경찰 수사과정에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