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5
과거 정부 국정원의 사찰 피해를 입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국가가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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