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5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 대상이 확정돼 발표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 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형 집행을 면제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됐던 인사들도 대거 사면 복권됐는데, 원칙 없는 사면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희/민변 사무차장 :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정농단 범죄자들까지 대거 면죄부를 받았는데요. 이게 과연 윤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주의나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매우 의문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