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5
고 김봉길 변호사의 재심을 준비하는 서상범 변호사는 2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1차 사법파동의 실체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의해서 규명이 된 적 있으나 사법파동의 실제적 원인이 되었던 국가배상법 위헌판결을 주도한 변호사들의 역할이나 고초에 대해서는 규명된 적 없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당시 김봉길 변호사 뿐 아니라 5명 넘는 변호사들이 구속됐다”며 “국가재정을 이유로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변호권을 제약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