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5
<노점상이 신용카드를 안 받는 이유는 사업자 등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지만 정작 노점상인은 내고 싶다며 '노점상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노점상이 신용카드를 안 받는 이유를 다룬 첫 번째 팩트체크 기사는 지난달 23일 팩트체크 "포장마차는 왜 신용카드를 안 받을까?"라는 제목으로 나갔고, 오늘은 두 번째로 노점상이 굳이 세금을 내려고 하는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다산의 이주희 변호사는 "노점상은 고정된 장소에서 사업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사업장이 없다고 봐서 거주지로 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해도 세무서가 반려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노점을 불법으로 보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과연 행정관청이 단서 조항을 이유로 노점상의 사업자 등록을 허용해줄까?'라는 해석 문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