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9년 YWCA 위장결혼식 사건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오세범 변호사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 변호사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돼 위헌이라며 오 변호사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1979년 11월, 서울 명동 YWCA 강당에서 결혼식 형식을 빌려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낭독하는 등 당국 허가 없이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1981년 5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오 변호사는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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