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법원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검증영장 10건 가운데 9건 비율로 발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영장과 비교하면 발부율이 10%포인트가량 높다. 최근 검찰의 ‘전자정보 통째 압수수색’ 관행에 대한 비판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더 면밀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지훈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은 집행이 위법한 경우 준항고 등 절차가 진행되기도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자체에 대한 불복 등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전 통제를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심문제 도입 등 법원이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