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과로와 업무 부담 등을 호소하며 삶을 등지는 경찰관이 잇따르자 경찰 내부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토론에 참여한 법무법인 다산의 이주희 변호사는 "경찰 인력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1만5천명가량 증가해 '양적 증가'는 이미 이뤄지고 있다"며 "무작정 경찰 인력을 더 늘리는 것이 무조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기본 법제도 마련돼있고 인력도 어느 정도 증가하는 추세에서 여전히 경찰이 과로와 업무 부담을 겪고 있다는 것은 경찰 조직과 구성 및 내부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더딘 제도 개선의 문제가 중첩돼 발생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조직 검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성과 압박을 과감히 줄이고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