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대형 재난이나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악성 비방 게시글이 피해자와 유족을 괴롭히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경찰 수사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대형 재난 및 참사 피해자와 유족이 악성 게시글로 2차, 3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경찰의 조기 대응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이주희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사법 당국에서 참사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치로 엄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