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의 늑장출동과형식적 수색구조 활동으로 지난해 화성시 입파도 보트침몰로 일가족 7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씨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다산에 따르면 재판부는‘해양경찰청 소속 경비정이 사고현장으로 출동이 가능함에도 출동 요청을 방치, 4시간이 지나 출동한데다 구조현장에서도 조명탄이나 탐조 등을 사용하지 않고 형식적 수색구조를 했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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