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현직 간부 6명에 대한 공판이 18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 심리로 열렸다.

변호를 맡은 김영기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인 만큼 무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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