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대법원이 최근 재산세 납부책임을 둘러싼 건설사와 입주자 간 분쟁에서 입주자 손을 들어주면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입주자들의 추가 집단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민 집단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다산 관계자는 "명백히 재산세 과세 기준이 있는데도 건설사들이 정한 입주기간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지는 기존 관행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깨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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