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서울 예술의전당이 토월극장을 리모델링 하면서 관련법을 무시한 채 턴키입찰을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상범 /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으로 규정돼 있는 무대설비를 일반 건설사 간의 턴키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계약법을) 기타공공기관에 준용하도록 한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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