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유럽과 일본의 철도 전문가들이 한국에 모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 정책에 대한 경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결된 위험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다산의 서상범 변호사는 “수서발 케이티엑스의 운영자가 코레일이 아닌 별도 법인으로 결정된다면, ‘내국민 대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기업인 코레일에만 철도 운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향후 미국 기업이 한국 철도 산업에 자본 참여를 하거나 직접 여객 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