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액화석유가스(LPG)가격을 담합한 회사들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LPG수요업체들이 LPG업계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가 제기한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다산 측은 "담합에 가입을 안 했다고 해도 가격이 상승했다면 책임이 있다는 우산효과에 대해 인정한 미국법원의 판례가 있다"면서 "현재 리터당 부당이익에 대해 법원 감정을 신청해 이르면 내년 정도에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