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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2015-12-21] [기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판결로 돌아보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2024-02-07

조지훈변호사가 통합진보당 비례지방의원들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07 판결 관련하여 기고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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