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검찰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들에 대한 '직무유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정부가 누리과정비를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대표 변호사는 "대검이 수사의 키를 잡는 것은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유무죄를 떠나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정부 여당에 대한 비난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같은 맥락에서 교육감들에 대한 소환시점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