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소속 조사관 43명이 17일 정부를 상대로 공무원 보수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가 강제종료시킨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특조위 조사관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로부터 강제종료된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법원의 판단으로 보장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단 오세범 변호사는 “정부가 상식적으로 판단가능한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거부했다”며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하러 오게 된 이 상황이 참담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