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물공급 독점권한을 갖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수원시를 상대로 불공정 수돗물공급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다산 김동균 변호사는 시 자문의견에서 “일종의 독점적 지위에 있는 공급자 측에게만 유리한 조항이다. 수요자 측의 정당한 사유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해야한다”고 했고, 김길복 한국수도 경영연구소장은 “지자체 정수장의 현실적 운영시스템을 등을 고려해 계약방식을 개선해야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