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위상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급격히 높아졌다.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되살리고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에 대한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당선한 지 보름 만이다. 보수정부 10년 동안 인권위 위상이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본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칠준(57·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서초동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인권위 위상이 하락한 원인으로 독립성 침해를 지목했다. 김 변호사는 2007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인권위 사무총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말부터 이명박 정부 초다. 그는 인권위가 달라진 게 그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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